예규·판례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시마다 감가상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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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의 신규취득시마다 감가상각신고서 제출 여부법인46012-2256생산일자 1996.08.12.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 내용년수 및 기준내용년수는 그후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시설이 동일한 건축물 및 기계장치 1995.01.01 이전 취득, 1995년 중 취득 1996년 중 취득 했을 경우
가) 신규취득이 있을 때 마다 매년 감가상각 계산방법신고서와 내용년수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각방법 변경이 없을시 (1995년과 1996년 동일적용)도 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 1995.01.01이전취득 | 1995년 취득 | 1996년 취득 |
건축물 등 기계장치 등 내용년수 | 정율법 정율법 6년 | 정액법 정율법 10년(기준8년) | 정액법 정액법 8년 |
라) 상기 신고서의 신고 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