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 발생한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기 납부한 선납법인세가 환급되는데 이 환급세액의 귀속이 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