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 법인이 선박수리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예규·판례

선박수리업 법인이 선박수리미수금에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46012-2506

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박수리미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시기

- 담보용 타법인 당좌수표 제시결과 부도처리(대표자 구속)

- 상대방 법인 자산 채권은행 등에 의하여 저당권 행사 진행

- 대표자 국외 도주, 형사고발되어 기소중지ㆍ지명수배

- 저당권 설정된 자산 외에 소유재산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