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토지ㆍ건물을 장기(20년)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ㆍ영업장ㆍ창고ㆍ검품장ㆍ사무실 등 영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갖출 수 없어 백화점에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 3의 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신축, 지원시설을 포함한 영업장 및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차량통제수단으로 고객차량 외의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주차수입이 주목적이 아닌 판매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음.

* 건축물 등기내역

 - 1층 : 960.11㎡ 주차 빌딩, 468.79㎡ 근린생활시설(점포)

 - 2층 : 1,428.9㎡ 주차 빌딩

 - 3층 : 1,428.9㎡

   합계 : 4,286.7㎡

⇒ 이 경우 매입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ㆍ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