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조감법상 공공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소득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구성되며 1995년말 약 3억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투자신탁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의무를 해태하고 1996년 8월에야 이 사실을 발견 당 법인에게 통보해 온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했는바, 이때의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