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8천만원을 안고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 회사로부터 주택취득자금 4천만원을 대출받아 전세계약기간 만료시에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였을 경우

  -> 주택취득자금 대출금 4천만원은 무주택상태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 주택매입계약체결당시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세입자가 있어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대출하기로 함.

   * 회사의 주택자금대출규정은 본인의 거주를 전세로 대출해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주택구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