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가액의 3%이상을 임대료로 수입하고 있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경비를 외부에 용역 주었을 경우 경비용역비나 수도료 등을 별도로 수입하지 않고 부동산가액의 3%이상만 임대료를 수입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추가수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