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6월말 법인의 자본계정이 다음과 같음 (06.30현재)

 자 본 금 1,500,000,000

 이익준비금 750,000,000

 기업발전적립금 1,0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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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8,250,000,000

○ 1995.10.0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 750,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 1995.12.01 다시 기업발전적립금 10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한다는 임시주총의 결의가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 상법 제462조의2에서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61조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이외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주식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 기업발전적립금을 먼저 이익준비금에 전업할 후 이의 처분을 통하여 자본전업하고자 함.(현금배당은 없음)

○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업발전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상법 제462조의2 【주식배당】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