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임대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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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에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법인46012-2894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100분의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고급주택 제외)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위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을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임대수입금액 비율(3%) 계산시에 임대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