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면적의 85%는 임대하고 나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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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면적의 85%는 임대하고 나머지 15%는 직접 사용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313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니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
○ 자동차 여객운수업 법인이 별도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연면적의 85%는 임대하고 나머지 15%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질의】
동 부당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해당하는지 여부
※ 직접사용부분 ; 임접자와 공동으로 판매하고 매룰은 쌍방계약에 의해 귀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