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①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이 경우 상기 ①항의 시가와 ②항의 시가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의 여부

[질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매매가액을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거래 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에 열거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의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및 감정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가. 한국 감정원이 아닌 감정평가 법인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나. 감정목적이 은행에 대출을 위한 담보자산 평가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