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예규·판례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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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441

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