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에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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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법인46012-3556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협의회는 PC통신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 및 동정책 개발 및 구현을 위하여 개인ㆍ법인 및 단체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동법이네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