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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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 시 위법 여부법인46012-545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 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당해 주주의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서류상의 소재지 및 실제 소재지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동 소재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및 주주로 당해 법인의 주식 5%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본인의 허가없이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질의1, 2] 세무서의 주식이동명세서를 당사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도 되는지와 위법시 구체적인 근거조항 여부
[질의 3] 서류상의 소재지와 실제의 소재지가 서로 상이한 경우 구체적 처리 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 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