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 변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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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 변제 후 대손발생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법인46012-638생산일자 1996.02.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만으로 보증채무 이행액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과 B법인은 동종업체인 A법인의 자금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 A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질의법인과 B법인은 연대보증이행금을 각각 200백만원씩을 지불함
[질의]
ㆍ연대보증 이행금(200백만원)의 손금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