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불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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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불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각부족액 발생시 손금추인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793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4.12.31 이전에 상한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94.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내역
총 계(호별합계) |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 기타유형 고정자산 | |
상각범위액 | 50 | 40 | 10 |
회사계상액 | 100 | 90 | 10 |
상각부인액 | 50 | 50 | 0 |
나. 1995.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
총 계(호별합계) |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 기타유형 고정자산 | |
상각범위액 | 42 | 32 | 10 |
회사계상액 | 0 | 0 | 0 |
상각부인액 | △42 | △32 | 0 |
[질의]
- 1994사업연도(가)의 상각부인액 50원(유보금액)중 1995사업연도(나)에 손금추인할 금액
(갑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42원임
(을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32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