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세액을 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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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을 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 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818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11.30 이전에 국세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위헌판결에 관련한 질의
- 1991~1994사업연동 대한 관할세무서의 법인세조사결과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갑근세를 수정신고후 납부세액을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임
-> 이 경우 미납부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위헌판결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이 위헌이니 과세근거가 없어져 과세가 불가함
(을설)
동 법인이 자진신고시 미납부세액을 고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