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총회결의로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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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총회결의로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 지출한 금액의 기밀비 해당 여부법인46012-829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기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 회계연도에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비출자임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기밀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8...32 【기밀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