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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되...
질의회신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2774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접대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