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법인46013-452생산일자 1996.02.08.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에 출장할 때 다음과 같은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해외출장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일수에 따른 출장비(숙박비+일당)를 지급했을 경우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것인지, 또는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