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내용의 요지

 본 조합은 백합을 생산키 위하여, 외국에서 구근종자를 수입하여 경작하고 일차 백합의 꽃을 주로 외국에 수출하고, 이차로 미 판매된 백함에서 성장완성된 백합의 구군을 또한 수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조합의 영농경이이 농업의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화훼작물을 재배,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 질의 내용

 1. 사업자 등록증 발부상 업태와 종목

  본조합이 당해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농업이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목역시 업태가 결정될 수 없어 어떻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교부사유에 기재될 코드번호역시 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 조합은 어떠한 업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 조합의 생각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농업은 나오지 아니하나 축산업 괄호로 농업이 기재되므로, 업태를 농업으로 하고 종목을 화훼및 구근으로하고 교부사유를 백합화훼 생산 및 구근판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나 그에 대한 코드번호를 어떻게 정하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 면제 포기

  면세 대상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 본 조합의 질의1에 해당하는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데,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백합 구근종자를 네덜란드 및 일본둥지등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이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면세대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합은 수출의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이 된다기에 포기하고자 하며, 이 경우 본 조합생산 백한화훼와 구근중 일부 내수도 있을 예정이어서 국내공급과 수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부분만 면세포기가 가능 하다는데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3. 매입세액 환급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로서 과세사업자로 바뀌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바, 위 질문과 같이 주로 수출을 하고 일부 내구 국내 공급이 이루어 지는 경우 저온 저장고및 유리온실 시설공사등에 투입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시 어떻게 면세와 과세 공급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