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후 발생한 부...
질의회신
부가46015-1449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직물제조 중소기업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와 관련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 가능 여부.
다 음
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도어음도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도어음도 해당 부도회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