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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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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15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 소재, 지점: 경남 소재)동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입니다.

○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