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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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823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0호로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수입하여 행사가 끝난 후 반송되는 출품작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