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에 건설자자에 해당하는 철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설립코자 함.

-생산되는 철구는 일부 외부판매하고, 일부는 당사의 건설현장에 투입할 예정임.

 -당사는 과세, 면세 건설용역 겸영 업체임

2). 질의 사항

 당사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해당여부.

  1안) 부가세는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이므로 이 경우도 외부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안) 부가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과세현장으로 반출되는 것은 비과세되고, 면세현장으로 반출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음

이 경우 과세현장으로 반출시 원재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구입 사업장에서 공제를 받고, a매출은 관련현장(건설회사의 경우는 본점에서 신고)에서 신고함.

   -당사의 경우 위2 가지의 안 중 어느것을 택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적법한 처리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