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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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2079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요금체계는 아래와 같음.
가. 단말기임대료 : 7,000원
나. 이동통신(주)에 납부할 전화료 : 2,000원
다. "나"에 대한 수수료 : 500원
계 : 9,500원
○ 위와 같은 요금체계에서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