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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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081생산일자 1996.10.10.
AI 요약
요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고. 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 부가46015-490, 1995.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에게 대지 및 건축시설(아파트)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서울시내의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분양분이나 잔여 보류건축시설에 대하여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아파트의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공제되어야 하는지, 국민주택 초과평형의 전체 세대수만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를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