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주받고 당사의 기술자를 투입하여 동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후, 투입된 기술자의 용역제공시간 등에 근거한 인건비ㆍ기술료ㆍ제경비 등에 해당하는 개발비용 상당액을 대가로 받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별첨 계약서 2통 참조).

이러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대립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투입된 요원의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대가의 산정방식이 용역제공시간 등에 근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대가의 계산근거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수주받은 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