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1구역재개발조합은 벽산건설주식회사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현재 철거및 잔재처리 공사를 우리 조합이 주연건설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따른 공사비 지급을 벽산건설주식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주연건설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 조합과 주연건설주식회사와 철거및 잔재처리공사 총 약정금액중 기성지불금에 있어 공사비 외형의 10%를 부가세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귀청에서 판단하기에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