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예규·판례

특정한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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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46015-2390

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유란류 중 관세율표 번호 0401, 0402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 구성성분 및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우유의 HㆍS 관세율표 코드적용을 분류 의뢰

가. 제품명 : 지방이 적은 우유

나.. 성분 및 배합비율(％)

* 강화성분 및 함량 : 비타민A 200IU/100㎖

- 비타민D3 40IU/100㎖

- 비타민C 10㎎/100㎖

- 비타민E 1㎎/100㎖

- 콜라겐펩타이드 40㎎/100㎖

다. 제조방법

(1) 원료유 준비

원유검사를 마친 신선한 원유와 탈지유를 준비.

(2) 저지방유 조합

원유와 탈지유를 이용하여 유지방함량 2％이하인 저지방유를 조합.

(3) 강화성분 첨가

미리 계량된 칼슘과 비타민 등을 원료유에 첨가.

(4) 예열 및 균질

조합된 원유를 65 - 75℃로 예열하고 150㎏/㎠의 압으로 균질.

(5) 살균 및 냉각

균질된 유를 130 - 135℃에서 2 - 3초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

(6) 충전 및 포장

미리 준비된 포장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

(7) 품질검사 및 출하

자체 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