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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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율부가46015-2429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7.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며, 1995. 01. 21 임대용 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바 있음.
○ 이○○는 동 건물을 철거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본인은 부동산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였음.
부동산처분내역
부동산 취득일 | 1988. 07. 05 | |
부동산 양도일 | 1996. 01. 21 | |
토지 양도가액 | 금 5,500만원 | |
건물 양도가액 | 금 5,000만원 |
○ 상기와 같이 1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 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5년이상 경과 즉 취득가액×(1 - 100/100) 체감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을 설)
-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을 경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건물가액 5,000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 2％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