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49조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생략) 및 법제 22조 5항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하생략)는 국세기본법 49조에 의거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이하생략)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 22조 3항 및 5항의 가산세는 각각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을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제22조 5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49조에 의거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제22조 3항은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없고 법 제22조5항의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병 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한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법제22조 5항 1호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나 동조 동항 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국세기본법법 제49조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