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폐기물 처리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세법의 면세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부가세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제4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개정, 19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1996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으로 일반폐기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짐에 따라 부가세적용 여부

 갑설)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일반폐기물의 정의)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특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변경후 제2조 제2항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와 비교 대비하였을 때 변경후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을 부가세법에서 일반폐기물을 칭한다 생각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만 면세적용한다.

 을설)

부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전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일반폐기물로 칭하는것이 없으므로 모든폐기물에 대하여 과세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