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로 부터 가축(한우, 젖소, 돼지)의 등록사업을 위촉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체

○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 등을 구입하여 우리나라 가축에게 등록표시로 이표 등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

 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2조의2 관련) 중 “이표기에 ”이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표기” 공급업자가 ○○에 납품하고, ○○는 “이표기”를 시, 군, 축산계에 무상으로 배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