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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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규정의 적합성 여부부가46015-834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 빈번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시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납세현실 반영하여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인정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특례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돈이 많은 사업자들을 위한 규정이므로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거래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개정하기를 건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