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1)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후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건축주 등의 의뢰를 받아 건설관련 견적(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수량 산출 및 원가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용역의 내용 : 자재의 소요수량 산출, 내역서 작성, 공사비 대비, 물가연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내역작성 프로그램 협의 등

2) 전기기사1급, 2급 및 기능사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 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및 기능계의 자격을 소지한 자(기사 및 기능사)가 해당분야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