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래와 같은 이경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과 과세된다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업무를 포괄승계 받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과의 형평 및 입법취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