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양도 소득세 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은

 ・갑 : 동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의 “가” 목 과 “나” 목 2개가 동시에 퉁족된 주식을 그 법인 주식의 50/100이상을 양도시 해당하는 것인지

 ・을 : 동 “가”목 과 “나”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가타 자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외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