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
질의회신
재일46014-1141생산일자 1996.05.08.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제할 수 있다.
(을설)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