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의 대지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상기 대지는 2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대지의 면적은 3000㎡이고 지상에 건물이 3채 있는데 건물 정착면적은 500㎡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인 2500㎡는 장기보유 공제를 할수 있으나 5배를 초과하는 500㎡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배를 초과한는 500㎡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면 적용을 받을수 있다.

   이유 : 도시계획구역안 지역에서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까지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그초과하는 대지는 나대로 보므로 당연히 감면적용 하여야 한다.

  을설 : 감면 적용을 받을수 없다.

   이유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