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출자가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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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가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1334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상, 붙어있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각각 소유한 그 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는 공동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소유하던 단독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일 현재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
상세내용
[회 신] |
리는 것임. 3. 또한,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인근에 거주하는 6세대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을 공동 출자하여 다른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15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6세대에는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소유하고 나머지 9세대는 처분하여 건축업자가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기존의 6세대에 대한 과세문제와 새로이 입주하는 9세대에 대한 조세문제, 합병분할 과정에서 세금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