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촌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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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촌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범위재일46014-1373생산일자 1996.06.04.
AI 요약
요지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337㎡, 농가주택 30.82㎡(1세대 1주택), 퇴비사 10.5㎡, 축사 44.33㎡를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본다.
(을설)
- 겸용주택으로 보아 안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