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단독주택에서 18년을 살다가 아파트가 당첨되어 1994.12.00에 이주하였으나 그 동안 거주하였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부진으로 매각하지 못하여 본의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소득세법 제103조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250만원을 공제한다”는 규정해석이

 가. 거주 년도마다 250만원씩을 공제한다는 뜻이 국문법상의 해석과 같이 250만원을 거주 년도에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몇 년을 거주하였거나를 불문하고 250만원만 공제하여 준다는 뜻인지 여부

 다. 또한 동법 제95조 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보유기간별 공제요율

  ① 3년 이상 5년 미만은 10%

  ②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

  ③ 10년 이상 30%

 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즉 양도금액에서 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보유기간에 의한 공제를 하고 또 103조의 기본공제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