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주택조합은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 사업으로 조합원 57명으로 (사업단지 대지 약3,000평)서 1997년 04월경 입주 예정인 ○○동 재건축 주택조합 인바,

나. 1996.01.15.발송 안 ○ ○ 제 96-104호 관련사항으로 제세 공과금 관한 질의여부

[질의]

 가. 본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본 사업 때문에 사업지번의 주택을 1994년 05월경에 1주택을 멸실하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에 입주 하기전에 현재 살고 있는 1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납부 대상자 적용 유무.

 나. 본 조합원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대지(남는대지)를 정산 할때 정산금 대지금에 대하여 양도세 발생 적용 여부.

 다. 개발 이득금에관련 : 본 사업 승인전(19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약 180만원 이었는데 1996년도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약 280만원 인바, 사업초창기와 현재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평당 약 100만원 정도이고 사업 단지 대지 약 3,000평중 지목이 대지 + 전 + 답 + 산(1필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발 이득금의 발생 적용 여부.

 라. 개발 이득금이 적용 된다면 어떠한 근거와 산술 방식에 의거 적요오디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회신 요망.

 마. 본 재건축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얼마의 기일이 경과 되어 제3자에게 양도 하여도 면세 되는지 여부.

 바. 1가구 1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의 경우

 사. 본 재건축 주택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산술 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