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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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통산여부재일46014-1978생산일자 1996.08.2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상물]
○○구 ○○동 ○○번지 ○○아파트 (재건축된 아파트)
[질의요지]
가. 1996년 08월 12일 현재 매도시 양도세 부과 여부
나. 양도세 부과시 부과 방법 (양도세액 계산 방법)
[관련사항]
가. 상기아파트로 재건축되기전 이미만 3년가 소유 (재건축 기간 제외하고 만 3년간 소유)
나. 재건축후 보존 등기일 1995년 09월 30일
다. 재건축 전후 변경 사항
재건축전 | 재건축후 | |
대지권(토지) | 93㎡ | 54.25㎡ |
건물(등기면적) | 52.23㎡ | 132.22㎡ |
지하실 | 9.22㎡ | 9.75㎡ |
지하주차장 | 0㎡ | 2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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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합 | 61.45㎡ | 168.54㎡ |
[보충설명]
재건축전 이미 3년간 소유하였으므로 비과세되나, 건축면적의 증감(토지 지분은 감소, 건축물평수는 증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