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의 주유소를 1987년 06 매입하여 경영하여 오던중 국가공업단지에 편입되어 1993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결을 거쳐 약 6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나 국가공단 개발사업지구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1996년 01월에 와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거론 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1]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2]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국가개발사업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재결의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은 보상받은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취득가액(1987년 06월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있고 양도가액 또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으로 인한 명백한 보상가액이 있으므로 실지거래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