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유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