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십여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하여 폐사 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 방법에 의하여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때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에 의해 계산될 양도가액 특례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조세 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예규(재일 46014-1240,1994.05.07)가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질의1] 양도가액 특례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제119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1994.01.01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은 거주자도 동법 제119조에 적용을 받아 3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3] 예규에 따라 동법 제11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그 근거가 관계법령에 어느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