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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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325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모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주소로 하여 부친이 1주택, 자녀가 1주택씩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타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수년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자녀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