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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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372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 2.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는 1세대2주택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에 38평형 아파트를 1979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독주택 단지가 상습 수해침수지역을 ○○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만 17년 거주)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동)에 있는 1965.12월(이전등기)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새로 매입한 단독주택이 금년 05월경이면 재건축을 위하여 헐리므로 06월 단독주택이 헐릴 경우 저는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또 위 재개발 아파트는 착공 후 2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
가. 재건축을 위하여 단독주택이 헐린 경우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기존 아파트 한 채이니까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건축물이 완성(준공) 되었을때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입주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